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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무공무원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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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무공무원법 제3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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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남영찬
1
길진오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6두3827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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